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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다 받을 수 있을까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다 받을 수 있을까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 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급 대상 확대 효과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역시 문제로 꼽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을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나서 꼭 필요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내 추경안의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의견을 잘 조합하여 빨리 승인을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대상

* 건보료 상한선 1인 기준 8만8344원 4인가구 23만7652원

* 소득 급감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최신 소득 반영도 .. 5월 지급 목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당 지원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 만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기는 5월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건보료의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근로, 이자, 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 편성, 의결을 완료한 자치단체 130곳에서도 긴급재난지우너금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 탄력적으로 조종하도록 했다






이미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약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유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급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또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 주지 않으니 힘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 되기를 바래봅니다





5월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상 생활이 코로나19 가

없었던 날처럼 일상 생활을 자유럽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즐거운 날들을 편안하게 보냈고 싶어요

바이러스야 빨리 종식 되거라 제발 ㅜㅜ